자연공원법 과태료의 부과기준

언제부터 과태료가 배로 뛰었는지. 설마 납기내 20% 감면도 없어진건 아니겠지.

 

■ 자연공원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2. 11. 1.>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6조 관련)   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.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,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 1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,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  2. 개별기준
(단위: 만원)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	법 제86조 제1항제1호	100	150	200
나.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	법 제86조 제1항제2호	100	150	200
다.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	법 제86조 제1항제3호	100	150	200
라.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	법 제86조 제1항제4호
1) 차량·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		100	150	200
2)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		50	75	100
마.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	법 제86조 제2항제1호	20	30	50
바.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	법 제86조 제3항	10	10	10
사. 법 제27조제1항제8호,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	법 제86조 제3항	10	10	10
아.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	법 제86조 제1항제5호	60	100	200
자.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	법 제86조제3항	10	10	10
차.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	법 제86조 제2항제2호	20	30	50
카.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	법 제86조 제1항제6호
1)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		50	100	150
2)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		60	100	200
타.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86조 제1항 제6호의2	50	100	200
파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	법 제86조 제4항	5	5	5
하.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86조 제2항제3호	20	30	50